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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의 문제점이 지적돼 온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시작됩니다.

모두 백일곱개의 연구개발 사업이 마흔아홉개로 통합됩니다.

유진향 기자>

과거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에 흩어져 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경제부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107개의 기술개발사업을 49개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복투자 문제가 계속 제기돼 온 사업들을 통합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도 변화됩니다.

과거의 연구개발이 다소 폐쇄적인 구조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외부의 기술개발 역량을 내부로 끌어들이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개방형 연구개발 체제를 대폭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업들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전자협약제도를 도입해 협약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업계획서를 간소화하는 등 숨어있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들 사업에 상대 평가제도를 도입해,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과제 20% 가량을 탈락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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