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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를 위한 세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세를 필두로 한 성장친화적 조세구조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0년대 들어 GDP 대비 20% 내외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06년 이후 증가해 2007년에는 22.7%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조세부담률 증가로 정부는 2007년 세입예산에서 무려 14조2천억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특히 세입예산 초과분의 대부분이 소득세와 법인세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정책 전문가들은 그간 조세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조세 개정의 방향은 자연히 '단순하고 낮은 세부담'으로의 전환으로 집중됐습니다.

다시 말해 성장 친화적인 조세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우리 기업의 해외공장 설립 등을 위해서도, 조세감면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경제 살리기의 핵심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조세감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무엇보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본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되살려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업계와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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