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기술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 그 만큼 '특허'의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보는 경제 돋보기. 8일은 특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Q1> 최근 들어 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이 자주 벌어지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 입니까?

A> 네, 반도체나 휴대폰처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강세를 보이는 분야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잦은데요.

최근에도 삼성전자와 일본 마츠시타 전자가 자사 D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몇년간 소송을 벌이다, 올해 초에 소송을 종료하고 관련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의 특허 견제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Q2> 소송은 제기한 기업으로서도 어느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한데, 기업들이 이렇게 특허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Q3>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불과 20년전만 해도 특허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했고, 특허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Q4> 이렇게 세계적인 특허 강국이 된 데는 기업들의 노력도 컸지만, 우리 정부의 특허지원정책도 한 몫을 했죠?

Q5> 자, 끝으로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특히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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