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포털도 언론중재법 대상에 넣겠다
등록일 : 2008.05.09
미니플레이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언론중재법을 연내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오늘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포털사이트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뉴스를 다루는 것은 모두 미디어의 범주에 넣어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기존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