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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FTA 7차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측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처음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Q1> 원산지 기준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 관심산데, 유럽연합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측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원산지와 지적재산권 등 5개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유럽연합측은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다소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측은 그 동안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만 선택적으로 적용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혜민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에 대해 이익의 균형은 물론 시장 접근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Q2> 일단 큰 진전이 있었는데, 부가가치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A2> 네. 기준을 선택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부가가치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측은 모든 품목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고 유럽연합측은 다음달 중으로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같은 우리 주력수출 품목에 대해 유럽연합측은 60%가 넘는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 후 수출하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측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요한 의제로 꼽혔던 개선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다음으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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