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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 7차 협상에서, 유럽연합측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기로 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협상 셋째날은 지리적 표시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유럽연합측이 입장을 바꿔 그 동안 고수해오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번 변경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겁니다.

이혜민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에 대해 관세 철폐의 이익을 누리려면 원산지 규정이 적절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우리측 논리를 유럽연합측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익의 균형은 물론 시장접근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비율 조정 문제는 아직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측은 모든 품목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유럽연합측은 다음달 중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등 20개 품목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의제로 꼽혔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다음으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한편, 협상이 중반을 넘기면서 유럽연합측은 지리적 표시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식품 분야의 지리적 표시 보호수준을 포도주 등 주류와 같은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우리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혜민 대표가 우리측과 입장이 맞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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