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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1천325개교에 설치된 CCTV를 오는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해당하는 7천763개교로 확대,설치 합니다.

또 일선 학교에 퇴직 경찰관 등을 배치하는 스쿨폴리스를 향후 3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70%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학급 규모에 따라 임의로 배치되던 것을 모든 학교에 의무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접속에 대한 사전방지 차원에서 100억원을 투입해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무료로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p2p 사업자에게도 음란물 등의 불법 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한 법개정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유해 인터넷 차단이나 CCTV 설치 확대 등 청소년 보호대책에 향후 3년간 총 2천349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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