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도건설이 환경과 주민 친화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도는 속도 개선에 중점을 둬, 일률적으로 4차선으로 만들어져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의 자연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도 건설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8일, “앞으로 국도 건설에 있어 마을 생활권 분리와 지역주민 접근성 저해, 자연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해 보다 환경과 주민 친화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4차로 확장 중심의 국도건설에서 벗어나 먼저 교통량과 지역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의 차로수와 터널이나 교량 설치여부 등을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량 증가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 국도건설을 해야 할 경우 기존 도로를 충분히 활용해 도로용량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자연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즉, 산업단지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4차로로 조성하되 산악 지대의 경우 자연 보존 차원에서 2차로로 줄이고, 농경지 통과 구간은 지역 주민의 경운기 운행 등을 고려해 갓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4차로 이상의 국도 건설은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철도 등과 연계된 도로와 대도시 인근의 혼잡도로 등 교통량의 급증이 예상되는 구간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해 불필요한 4차로 확장은 줄일 계획입니다.
4차로 확장 대신 2차로 용량 보강을 하게 되면 10km당 평균 5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전망으로 절감된 예산은 해당 사업에 재투입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0년까지 아직 착수되지 않은 사업 75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거쳐 2차로 용량보강 사업으로 바꾸고, 예상교통량이 4차로에는 미치지 않지만 2차로 용량보강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거쳐 3차로 확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도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기회를 늘려, 지금껏 발주청 중심으로 설계를 마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던 것을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올해 안에 주민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국도 건설이 환경훼손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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