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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물 '상시 단속'
등록일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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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에 파문을 일으켰던 불법 사행성 게임물 '바다 이야기'가 한 동안 수그러드는가 했는데, 요즘 다시 변종 게임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세중 기자>

Q1> 정부가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고요?

A1> 정부는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4천 3백명에 달하는 상시 단속 인력을 편성해 운영하고, 이와 별도로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의 단기적인 집중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도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관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와 연계해 온라인 도박과 불법 유통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나섭니다.

문화부는 또, 현재 성인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되면 게임기의 매출정보 등이 기록돼 세금추징 등 불법 행위가 일정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재확산으로 게임산업 자체의 토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불법 사행성 게임물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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