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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영위원회가 민간 독립기구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투자와 금융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민간 독립기구로 변경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한 운용과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영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가 아닌 투자와 금융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한 민간 전문가 일곱 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실제 기금 운영은 새롭게 설립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가 맡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별도로 설립하는 겁니다.

기금운용공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처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예산과 임직원 선임 등에 있어 정부 통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률 등은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성이 사라지고 기금운용수익도 높아져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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