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초기에 근절시키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단속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2006년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다이야기’
강력한 정부의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변종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관 합동 단속시스템인 누리캅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누리캅스란 네티즌의 우리말인 누리꾼과 경찰관의 복수형인 캅스의 합성어로 민간의 능력있는 누리꾼을 사회의 감시자로 사용하는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는 또, 현재 성인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게임의 매출정보 등이 기록돼 세금 추징 등 불법행위 유인이 일정부분 차단될 것으로 문화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재확산 움직임으로 게임산업 자체의 토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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