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전면 쇄신 추진
등록일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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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의 처지에서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전면 쇄신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오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신 요인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착수 전에 조사 이유와 준비사항, 납세자의 권리 등을 설명해주고,
중점 조사 대상 기준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하며, 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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