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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17대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미FTA 비준이 1년 연기될 경우 15조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만큼,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FTA 국내대책위원회 10차 회의에서, 한미FTA가 1년 연기되면 15조원이 넘는 손해가 예상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는데 한미FTA는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미FTA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빠른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FTA 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도 이번 17대 국회에서 한미FTA가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가 연계되는 양상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17대 국회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이번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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