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8대로 넘어가면 장기 지연
등록일 :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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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미FTA 비준이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자칫 발효가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내외 정치 상황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비준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한미FTA 이행을 위해 국회에 상정된 20여개의 법령안도 폐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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