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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이 없음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미국식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면서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없다는 데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식의 과장,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네덜란드 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덜란드 방식은 건강보험 혜택의 수준이 높지만 보험료가 높고 진료를 받기 까지 오래 대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문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국내 여건에는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전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과 같이 네덜란드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가 앞서가는 면도 상당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입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무관하고 민영화를 아예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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