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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도 애를 먹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소폭이지만 최근 출산율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출산장려정책 알아봤습니다.

김용남 기자>

국가성장 잠재력과 노동력의 바로미터인 출산율.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한 2006년도 기준 세계보건통계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1.2명으로 193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평균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2.1명,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1.9명과 1.8명, 그리고 1.3명인 러시아나 일본보다도 낮은 수칩니다.

WHO의 통계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꾸준하게 노력해 왔고, 최근 3년간 출산율은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셉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 출산율로 발표한 2005년 1.08명에서 지난해엔 1.2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는  3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일반가구보다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 출생아부터는 만 3세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고용보험을 통해 월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실시중이고, 올해는 예산이 268%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총 242개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분석해 오는 7월 후속 대책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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