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업 진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진향 기자>

내년부터는 시중은행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인터넷은행과 같은 특화 은행의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 인가 기준 가운데 자본금 요건을 보다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현행 최저 자본금은 시중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으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경우 100억원에서 500억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수료의 서비스와 고금리의 예금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설립도 한결 수월해 집니다.

보험사가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 완화된 허가요건과 유지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업무나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 관련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은행법과 보험업 등 관련법을 고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