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6일에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행정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쇄신 방안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안감이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진석 기자>
앞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 조사담당 공무원이 선정이유와 함께 준비사항 등을 해당 기업에 직접 설명해 주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세무 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담당공무원을 직접 평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부분적인 개혁만으로는 납세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세무조사 과정의 불신요인을 모두 찾아내 근본적인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쇄신방안은 기획단계부터 진행단계마다 납세자인 민간의 참여와 입장을 고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세무조사 기획단계에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국세청의 고유권한인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방향과 절차, 납세자 권리 등을 설명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고, ‘중간 설명 제도’를 통해 조사기간 중 진행 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에따라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궁금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세무 관련 컨설팅과 함께 불복절차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무조사 이후 해당 기업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적법성과 청렴성을 평가하는 ‘고객 평가 제도’가 도입돼 세무조사 공무원의 의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세무관서장 회의는 과거 국세청이 세정운영방향을 관서장들에게 시달하는 형태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역할극 시연과 외부인사 강의, 주요 국세행정 현안에 대한 지방청장별 발표는 내부 변화를 유도하고 쇄신 하겠다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통제와 규제 중심의 관료제 문화를 현장에서 창의와 열정,
자율과 책임으로 일하는 문화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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