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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수도와 건강보험, 고속도로를 민영화해 서민들만 살기 힘든 공공요금 물가 폭등 시대가 올 것이란 각종 억측이 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소위 '민영화 괴담'은 전혀 근거없고 과장된 내용입니다.

그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용남 기자>

건강보험 민영화 괴담

최근 인터넷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와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괴담'에 불과하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일부에선 미국의 의료서비스체계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없어 개인적으로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미국에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요즘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것처럼 감기 치료비 10만 원, 맹장수술비 300만 원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수도 민영화 괴담

1인당 수돗물 하루 소비량은 284리터.

이 정도의 물의 양은 대략 상수도 요금이 170원에 해당합니다.

800배 비싼 14만 원이란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수돗물 하루 소비량을 시중에 파는 생수가격으로 단순하게 계산해 나온 수칩니다.

그러나 민영화 정책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상수도사업이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민영화 괴담

통행료는 엄청나게 오를 것인가?

건강보험,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민영화 역시 이미 정부가 공식 밝힌 것처럼 민영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인상분은 통행료 인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통행료 급등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책임하게 인터넷상에 올린 이같은 괴담은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아니라 자칫 국가 정책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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