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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정부조직 군살빼기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500여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이전 정부까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정부위원회에 대한 군살빼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530개에 이르는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273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되는 273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5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운영실적 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해 더 이상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 입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산하 위원회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지식경제부 산하 위원회가 29개 행정안전부가 22개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역시 위원회의 과다 난립이었습니다.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 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위원회의 무분별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화, 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정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6월까지 제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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