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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작업이 추진됩니다.

그 동안 신청 단계부터 까다로웠던 규제들을 제거하고, 사업의 성과는 한층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미정 기자>

Q1> 먼저 어떤 규제들이 사라지게 됩니까?

A1> 네, 먼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신청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분량부터 대폭 축소됩니다.

지금까진 100에서 200쪽 분량이었던 사업계획서 양식이 앞으로는 30쪽 내외로 크게 줄어듭니다.

연구비 지원의 기준인 연구비 세부항목수도 15개에서 8개로 줄어드는데요, 정부는 세부항목이 유사한 연구비를 통폐합해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로 선정돼 협약을 체결할 때도 기존엔 서류 협약으로 한달에서 두달이 걸렸던 것을 앞으론 전자 협약을 통해 보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연구기관이 자체 법인카드를 연구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에 자율권을 주고, 카드 사용 후 사용내역 제출도 기존에 전산등록과 서류제출로 중복되던 것에서 전산등록을 없애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Q2> 네, 이처럼 규제를 없애는 한편 성과는 더욱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고요?

A2> 네, 우선 해외전문가 영입을 통해 선진 기술 동향을 익힌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나노와 생명공학과 같이 선진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해외전문가를 적극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업을 평가할 때 기존에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위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평가 과정도 일반인에게 공개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안에 e-R&D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과정과 연구성과를 담은 연구개발 종합정보채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해, 시간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국가 연구개발 효율화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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