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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광역화.전문관리로 전환
등록일 :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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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원가절감을 통해 보다 값싼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금까지 지자체별 운영되던 상수도사업이 광역별로 묶이고, 전문기관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이 적자누적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상수도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상황이고,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별로 사업을 운영중인 155개 시군을 3~15개씩 권역별로 묶어 20년간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시와 광역시는 조직군살빼기를 통해 경영합리를 실행한 뒤 공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인력이 현재 7천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줄어드는 등 연평균 2천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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