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달아난 경제사범에 대해 송환활동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186개 회원국과 협조해 해외도피 경제사범 647명에 대한 송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중요 경제사범으로 선정하고,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내려 회원국 전체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불법 체류하는 등 범법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를 통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소재지가 파악되는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법무부에 통보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검토하도록 통보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