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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최초로 전국 실태조사
등록일 :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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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세중 기자>

Q1>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성폭력 실태 조사인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A1> 네,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정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성인남녀 1300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전국적인 규모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만큼 성폭력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성인여성 천 명중 2.2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했고, 심한 추행 등은 4.7명, 가벼운 추행은 24.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자 가운데 강간의 경우엔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7.1%, 심한 추행은 5.3% 등으로 피해자 가운데 극히 적은 수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성폭력과 관련한 실제 범죄건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면식범의 비율이 무려 85%에 이르러 아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 섞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성폭력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먼저 신고가 건수가 미미하다는 것을 감안해 피해 발생시 대처요령과 신고의무제도를 집중홍보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신고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시.도 단위의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 확대개편해 지역 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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