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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진향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노력에 합격점을 매겼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부터 8일간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망을 보유한 신한과 삼성, 현대, 롯데, 비씨,국민, 외환 등 7개 카드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인하계획에 맞춰 영세 가맹점 수수료의 상한값을 종전 4.5%에서 2~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동일했던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상한값도 2~2.5%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의 경우 영세 가맹점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일반 가맹점의 경우 일부 카드사가 특정 수수료율 구간과 업종에 대해서만 인하하는 등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각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카드사가 스스로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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