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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흉악범죄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와 최병국 국회 법사위원장이 '사형제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학계에서 사형제도 존폐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30일 국회에선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와 국회 법사위원장인 최병국의원이 공동주최한 '사형제폐지!어떻게 볼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각 쟁점별 치열한 논박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조국 교수는 사형제 폐지는 인권국가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조치이며 사형제 대신 감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 또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97년 이후 한번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집행이 재개될 경우 국제적 비난을 자초해 지금까지 유지해온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스스로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대 발제자로 나선 박영숙 한국교정복지학회 회장은 인간의 범죄는 역사상 어느시대에서나 존재했으며 사형은 이런 범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사형제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언젠가는 폐지되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여건이 사형제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고 안정되 있으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되가 형성되 있는지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입장을 대신해 종합토론에 나선 배성범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기울이고 있는 사형조항 축소 노력등의 제도 개선과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를 적시하면서 사형제폐지에 대한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존치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찬반논란을 벌이며 사형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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