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태안지역 소식부터 알아보죠.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특별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고요?
A1>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 12월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건데요, 정부는 일자리 제공과 피해지역 복원 등을 위해 긴급자금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시행 시기는 이달 초에 즉시 시행할 계획이고요, 특별공공근로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안선 주변 환경정리와 타르제거, 쓰레기와 폐기물 정리, 폐사 어패류 수거와 정리 등입니다.
주로 방제보조와 환경정비 등으로 피해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Q2> 그런가 하면, 정부가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지워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A2>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27만명에 대해서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모두 120여만명인데요,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27만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도 2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삭제된 사람들은 취업이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Q3> 끝으로 오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도 발표가 됐죠?
A3> 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을 기업분할해 올해 안에 산은지주사와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은지주사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등 금융자회사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금융위는 산은지주사 육성으로 금융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해 우리 금융산업을 독자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펀드는 산업은행 자산중 구조조정기업과 공기업의 주식일부, 부채를 분할해서
설립할 계획인데요, 금융위는 한국개발펀드에 출자된 산은지주사 지분 49%는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해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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