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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
등록일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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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자,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은 역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긴급 브리핑이겠죠?

A1> 네. 오늘 오전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과천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수출을 중단해 줄 것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운천 장관은 이에 대한 미국측의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면서 따라서 당연히 검역도 중단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늘 재개하기로 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간에 신뢰를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익과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Q2> 한편, 오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서민생활안정 대책회의가 열렸죠.

이번에 4번짼가요?

A2> 네 그렇습니다.

과천에서는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서민생활안정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특히 오늘 회의는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 물가가 7년만에 5%에 근접하는 등 심각성을 띔에 따라서 기존의 1급 회의를 차관급 회의로 격상시켜 진행했습니다.

일단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같은 기존 대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요, 더불어 물가 상승에 기댄 편승인상이 확산되지 않게 범부처적인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망라한 '고유가 극복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Q3> 끝으로 국세청 소식 알아볼까요.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자가 무려 2억명을 돌파했다고요?

A3>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자가 지난달 24일을 기준으로 2억명을 넘어선 건데요, 지난 2002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뒤에 4년만인 2006년에 방문자수가 1억명을 넘어서더니, 2년도 채 안돼서 2억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엔 97%의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세정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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