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관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위해서 신속한 수출입통관 등 고품질 관세행정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높은데요,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정부부처에 듣는다’>.
오늘은 허용석 관세청장을 모시고 기업하기 좋은 관세행정의 다양한 방안 등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요즘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 FTA를 활용한 기업들의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1> 우리기업이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하여 원재료 수입시 Cost Down, 완제품 수출시 Market Share 확대를 할 수 있는 무관세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기업은 한-미 FTA 등에 대한 기대감은 높으나 FTA 협정내용의 이해와 이의 활용을 위한 준비 실태는 매우 저조한 설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무관심에도 일부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복잡.다양하고 전문적인 FTA 규정 등으로 인해 FTA 규정과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기업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국내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조달하면 당연히 한국산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FTA에서는 해당 원재료나 부품의 FTA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일일이 따져서 한국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FTA 이행기관인 관세청에서는 FTA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기업이 무관세 비즈니스 전략을 펼치는데 벤치마킹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FTA 수출현황, 관세혜택 등을 분석하여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선정하고 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전문단체와 협력하여 FTA 규정과 제조공정 등 실제 비즈니스를 접목한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어떤 식으로 원재료나 부품을 조달하고, 어떤 생산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해야만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고 FTA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Q2> 네,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그밖에도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여러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죠?
A2> 먼저 성실한 중소기업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납세제도와 보세공장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물품 통관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고 한 달에 한번 모아서 관세를 납부하는 월별납부 요건을 완화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입시 담보없이 통관을 허용하는 신용담보 한도액을 높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제조.가공 위주로 제한되어 있던 보세공장의 작업범위를 조립.선별.검사 등의 물류부가가치 작업도 가능하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New Start 200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체납자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CARE Plan)을 마련하여 4.1일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동환급제도 이용시 월별로 일괄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어 수출 후 환급금 지급까지 최장 1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수출 즉시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이용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도발생이나 도산을 막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우대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관세행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성실한 중소기업들이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Q3> 물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관세청에서 생필품의 수입단가를 공개했죠.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3> 관세청은 최근 고유가 및 환율상승 등으로 국내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5.2일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물가안정 보완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90개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을 지난 5.30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입가격 공개를 계기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서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행위를 지원하고 수입물품 유통.판매업체가 유통구조를 간소화하여 자율적으로 과도한 가격인상을 자제함으로써 물가안정에 일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국가에서 저가 혹은 가짜 상품을 수입후 시중에서 원산지 위조.진품 둔갑하여 고가로 판매됨으로써 민생경제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세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Q4> 취임 이후 100일 동안에 산하의 모든 세관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관세청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4> 현장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대구세관을 끝으로 77일만에 전국 47개 세관을 포함하여 총 56개 소속기관을 모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고, 직접체험, 직원과의 토론, 지역상공인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관세행정 접점에 위치한 현장직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청장과 4,500여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방문은 관세행정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고객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세계 일류 관세행정으로 나가기 위한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을 마련 중에 있으며 7월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역산업단지, 수출입기업 등 고객중심의 현장행보를
지속하여 ‘국민을 섬기는 현장행정’을 더욱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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