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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극복 등 다양한 대책 마련
등록일 :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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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오늘 최근 경제동향을 담은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죠.

어떤 내용인가요?

A1> 예, 기획재정부가 오늘 경제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국제유가와 세계 곡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고 물가도 불안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고유가 때문에 물가 오름세고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월에 광공업 생산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나 소비재 판매는 증가속도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비투자 면에서도 운수장비 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했는데도 반도체 장비같은 기계류는 오히려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의 경기선행지수와 순환 변동치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각각 5개월과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동향 분석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 제고 출하와 서비스업 취업률도 기대 이하로 조사돼서, 경기하강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Q2> 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A2> 그렇습니다.

정부는 경기하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기존에 추진해온 경제정책 기조를 더욱 강하게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안은 무엇보다도 물가안정과 내수촉진에 맞춰져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유류세를 낮춰주고 창업투자때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류세는 추가 인하와 보조금 확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기업환경 개선책으로는 창업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세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국방이나 환경 분야의 기업규제 개선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Q3>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대대적인 대책이 준비되고 있군요.

정확한 대책 내용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A3> 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의 대책들을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부터 연달아 발표하면서 그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고유가대책를 먼저 발표한 뒤에 기업환경 개선대책, 그리고 건설투자 지원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방식으로 시장 불안심리를 잠재운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경제 전반에 선순환의 파급효과를 내게 되면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을 핵심으로 한 경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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