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동향 조사에 이어서 관심이 가는 조사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노동포커스의 새얼굴이죠.
양윤선 정책리포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총액 격차가 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1>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차이가 난다면 불합리한 일이겠지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도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A1>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함께 향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동부가 전국 근로자 43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체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별과 연령, 학력과 근속연수 등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시간당 임금 총액 격차가 15.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총액에서 초과 급여와 특별 급여를 제외하면 임금차이는 8.6%로 줄어 비정규직 차별이 주로 수당에 의해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비정규직 차별이 더 심했습니다.
임금총액 격차는 근로자 3백 명 이상의 대기업이 31.8%로 중소기업 12.2%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인건비 상승이나 구조 조정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상대적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임금격차를 내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노조가 있는 기업은 임금 격차가 32.6%, 노조가 없는 기업은 9.5%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11.6%, 여성이 19.8%로 차이가 나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월 평균임금을 단순 비교한 기존 조사와 달리, 인적 특성과 사업체의 성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사업체 규모와 노조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임금격차를 줄이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노동부는 올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차별시정제도를 원만히 정착시키고 중소기업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노동부는 다양한 지원방안과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임금격차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정규직의 이해 또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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