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계속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접적인 서민 지원과 함께 에너지의 확보와 절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일단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에 이를 경우에는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기름의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를 발동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저소득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환급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해 두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됩니다.
이와함께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4/4분기부터 서울시-수도권 간 광역버스에도 통합 환승할인 운임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광역급행버스 면허제도가 도입돼 서울시와 수도권간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압축천연가스, CNG버스 확대와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등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도 추진됩니다.
장기 에너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됩니다.
지열·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이고 유전개발지원 등 해외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10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이 가운데 4조 9천억원은 작년도 세계잉여금을 5조 2천억원은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기업의 가격인상 자제노력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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