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 ‘납세자 신뢰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작단계인 신뢰도 평가 모형 설계부터 결과 분석까지 모두 외부기관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세청은 연말에 또 한 번의 신뢰도 평가를 실시해 신뢰도 변동 폭을 기초로 내부 개혁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슈&정보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진석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성과지표로 삼기 위해 실시한 ‘신뢰도 평가’ 결과가 지난달 발표됐는데요.
평가 결과, 전자세정으로 대표되는 민원서비스 분야가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고충처리와 과세불복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종합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2.5점이었으나, 국세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평가한 신뢰도는 49.3점에 그쳐 국세청의 과거 부정적 이미지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4월 지방국세청장들과의 성과계약 체결식에서 납세자 신뢰도 점수를 연말까지 5%p 이상 향상시키지 못하면 성과 미달로 판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신뢰도 평가 결과 발표가 국세청 내부 혁신을 유도하는 또 한 번의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기관 최초로 실시된 ‘납세자 신뢰도 평가’는 평가 모형 설계부터 설문조사 진행, 결과 분석까지 모두 외부기관에서 진행됐는데요.
국세청은 납세자 신뢰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세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번에 적용된 납세자 신뢰 모형은 국세청 내·외 전문가와 일반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해 개발된 체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국세청에 요구하는 기대 수준의 변화도 예측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노력은 외부에서도 이미 감지되고 있는데요.
매년 민간과 정부기관을 포함한 파워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고 있는 한 일간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 15위에 이어 2006년에는 9위, 작년에는 8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의 신뢰가 곧 세금의 성실신고와 납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세정 운영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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