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제팀 김미정>
Q1> 계절학기 수업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먼저 계절학기 수업료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1> 네,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계절학기를 신청해서 듣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먼저 계절학기 수업료를 살펴보면, 국립대의 경우 학점당 2만원에서 4만원, 사립대의 경우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의 경우 여름 계절학기 수강료가 학점당 10만 9천원으로, 3학점을 수강할 경우 32만 6천원, 최대 6학점을 수강할 때는 65만 4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2> 들어보니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개강하기 전에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이죠?
A2> 네, 정부가 지난 96년에 대학 수강료와 관련한 환불 규정을 이미 만들어놨는데요.
문제는 이를 지키는 대학들이 별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의 경우 수업 시작 전에 수강을 취소해도 전액이 아닌 수업료의 5분의 4만 돌려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런 조치를 받은 대학이 올해 1월에만 전국에서 10여곳이었습니다.
일반 민간학원의 경우도 수업 시작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수업료 전액을 돌려주는데요.
이렇다보니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민간학원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정권고 조치에 불응하는 대학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형사처벌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Q3> 이번엔 물가소식 알아볼까요.
정부가 최근 라면값 인상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했다고요.
A3> 네, 요즘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라면값이 크게 오른 것 많이들 느끼셨을텐데요, 실제로 지난 2월에 2천6백원 하던 농심 신라면 120그램 다섯개 묶음 제품이 현재는 3천원 안팎으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업체들의 말로는 원자재값이 급등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구실로 한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서 은근슬쩍 다른 회사들도 함께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들 업체들을 방문해서 제품 인상 요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아이스크림과 같이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4> 네, 끝으로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지원한다고요.
A4> 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지역은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해서 매립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하수가 오염돼서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됐습니다.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예비비 546억원을 지원해 이들 지역에 상수도관을 새롭게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지역은 전북 김제와 익산, 경남 양산 등 전국 열세개 시·군·구로,
모두 만5천세대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