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박성욱>
어서 오십시오.
Q1> 먼저 오늘 민생안정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A1> 네, 오늘 당정협의에는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서 등록금과 통신비,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한 다양한 민생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먼저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고 중고생 학비와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적용되고 있던 통신비 인하 혜택을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게 휴대전화 가입비가 면제되고 음성.데이터 요금과 인터넷이용 요금도 할인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KT그룹이나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업체들과도 협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2> 오늘 협의에선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죠?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먼저 투기 우려가 적은 지방에 대해선 세제와 금융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고요, 이밖에도 업계 간담회나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효과를 내는 등 업계의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Q3> 네, 요즘 서민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오늘 나온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가 열렸죠?
A3>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해왔는데요, 오늘 회의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통해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는 물론 중소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민.관이 함께 안건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돼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여러 방안들이 도출됐습니다.
Q4> 그렇군요. 회의에서 보고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떤 것들입니까?
A4> 네, 먼저 지식경제부가 '이노베이트 코리아' 추진 계획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대기업의 33%에 그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012년엔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시장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통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금융지원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청이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고 지원을 강화하는 '기술창업 활성화대책'을
내놨고, 민간 사업자들도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성공사례', 그리고 '글로벌 진출사례와
성공전략' 등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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