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경제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일텐데요,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칠성급 호텔처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겠다.’
정부가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창업지원과 경영자문 등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먼저, 군사기지 주변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낙후됐던 지역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는데요, 정부는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의 기준을 군사분계선의 15킬로미터 주변에서 10킬로미터 주변으로 좁혀 잡았습니다.
또 10~25km인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은 규제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면적은 여의도의 109배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저렴한 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10년동안 3천3백만 제곱미터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 소재 기업 수준인 2%로 내려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담도 경쟁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2012년부터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던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2년 앞당겨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개선 노력이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고 외국기업들의 국내 기업환경
평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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