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경제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도로나 철도 공사가 진행되다 말아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모습,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회 기반시설의 공사 진행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정부족으로 건설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민간자금을 빌려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도로와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규모가 워낙 커서, 한번 건설하는 데 걸리는 공사 기간도 그만큼 긴데요.
지금까진 정부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경우엔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자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민간 선투자 제도'가 도입돼서, 사회기반시설의 공사기간이 한층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 재정의 투입이 지연되면 시공사인 민간 건설회사들이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올해는 우선 3천억원의 민간 선투자를 활용한 뒤에, 내년에는 1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또 공기업의 내년 사회기반시설 투자금액 중에서 5조원을 올해 먼저 투입하고, 공기업의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절감되는 사업비 1조 3천5백억원을,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중에서 특히 계약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는데요.
먼저 입찰단계에서 민간 사업자가 기술장비와 시공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허용되고, 지역별로 주요지표가 되는 건출물에 대해서는, 최고가치 낙찰제가 확대 실시됩니다.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기존 최저가 낙찰제도와 달리, 입찰가격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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