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금환급 시행을 발표했는데요, 이 조치가 앞으로 1년간 국내총생산을 0.25% 올리는 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도 담합같은 부당행위를 강도 높게 조사하는 등,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24만원의 소득세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는 매달 2만원의 유가 보조금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기름값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의 절반정도를 정부가 도와준다는 취진데, 모두 10조5천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대책이 국내총샌산 GDP를 앞으로 1년동안 0.25%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세금환급이 단기적으로 2조5천억원 규모의 소비로 연결돼서 1년간 0.25%, 장기적으로는 0.7%의 GDP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세금환급 대책 외에도 국세청과 공정위 등 관련기관을 총 동원해서, 사재기와 담합 같은 부당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석유와 휴대전화 서비스, 자동차와 의료, 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원자재값 상승에 편승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땐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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