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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하반기 달라지는 것은?
등록일 :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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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마련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다음달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기초생활 수급 가정의 자녀에서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된다고 하네요.

대학등록금 연간 1천만원 시대.

대학의 여름 방학이 임박했지만 학생들 가운데는 벌써부터 2학기 등록금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무이자나 아주 싼 이자로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더 많은 학생들이 저리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분에 따라 수혜인원을 늘렸습니다.

이자율 추가 인하도, 연소득이 1723만원부터 3272만 원까지인 소득 3~5분위 가정의 대학생은 현행 5.65%에서 4.65%로 더 낮췄고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3273만원부터 4473만원까지인 소득 6~7분위 가정의 대학생도 1%p 혜택을 받아 6.65%의 이자율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에서 차상위계층 가정 자녀에게까지 확대되고, 2010년까지 전국 5700여 개 초등학교에 방과후교실도 1곳씩 운영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 외국에서 12년 미만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자라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 국내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종전에는 외국에서 1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해야만 인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12년 미만 학제 국가에서 수학한 학생에게도 국내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설립을 위해 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내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8월24일 처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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