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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행료 할인 등 지원방안 추진
등록일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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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오전에 한국은행에서 한은총재가 주재하는 경제동향간담회가 열렸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A1> 네. 최근에 국내경제기조를 살펴보면 반도체 등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나 투자같은 내수 부문의 성장세는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이 계속되면서 물가상승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책당국의 노력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단기처방보다 장기적인 성장과 물가 안정을 고려한 균형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선 통화당국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물가상승의 원인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수요에 대해서는 은행의 적극적인 외형 성장 전략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통화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Q2> 다음으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소식 알아볼까요. 파업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2> 네, 어제 정부가 합동담화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해법들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측이 반발하고 있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발표한 합동담화문 내용에는 화물차 물량 감소와 LNG화물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개조비용 지원,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확대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서 화물연대측은 노동기본권과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거론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발표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저녁 8시에 열린 국토해양부와 화물연대의 간담회는 주요사항에 대한 입장을 확인 한 채 일단 끝났습니다.

정부는 내일 다시 간담회를 열고 의견 조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Q3> 끝으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선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A3> 네, 진전의 징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에 열린 협상은 일단 2시간 만에 종결이 됐습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렌첸 하멜 부대인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회담의 분위기가 썩 괜찮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기술적인 협의를 더 하고 한국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미 양측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금지를 보증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 적용문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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