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쇠고기 수입 고시가 연기가 됐죠.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A1> 네. 정부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고시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국민이 충분히 이해한 뒤에 고시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 당정은 어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추가협상과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고시의 시점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격인 검역지침을 마련했는데요, 검역지침은 법규적인 성격의 고시와 달리 쇠고기가 수입된 뒤 검역을 할 때 공무원들의 검역에 관한 행동지침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향후 발표될 고시에는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고만 돼 있는 데 반해서, 검역지침은 이런 쇠고기를 '반송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Q2> 그렇군요. 쇠고기 고시 문제를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오늘 열렸다는데, 거기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A2> 네, 오늘 오전 9시에 정부중앙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수정안과 관련한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해서 쇠고기 고시 수정과 앞으로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내에서도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불행한 선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우리 대표단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쇠고기 추가협상을 계기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검역일선 현장에서 적용되는 검역지침과 검역역량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확대 시행되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국민우려를 불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간에 철저한 협의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Q3>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오늘부터 나라살림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A3>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KDI 대회의실에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여는 건데요, 이 토론회는 앞으로 5년간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오전엔 그 첫 순서로 성장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총론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와 KDI 관계자, 그리고 관련학계 교수들이 패널로 참석해서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펼쳤는데요, 총론에 이어선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장비 중복투자 방지와 공동활용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이 밖에도 27일인 금요일까지 수송과 교통, 사회복지와 육아, 교육 등 모두 12개 분야 15개 과제에 대해서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논의되고요.
특히 종전에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던 조세제도와 국고 등 세입 분야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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