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정부가 오늘 쇠고기 고시 수정과 검역지침 강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A1> 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원산지 표시와 단속은 물론, 검역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우선, 이번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으로 확대되면서, 당장 국과 반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와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급식 인원이 50명이 안되는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은 해당 부처가 내부 규정을 적용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검역지침도 보다 구체화됐는데요, 우선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명시된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능검사 과정에서는 포장수량의 3%에 대해서 개봉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협상에서 합의한대로, SRM은 아니더라도 30개월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는 발견 즉시, 해당 상자를 반송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Q2> 네, 앞서도 원산지 표시제 강화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가 오늘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에 나섰죠?
A2>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시내 식품가공업소와 정육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쌀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한 건데요, 점검 대상 음식점만 해도 무려 2만곳이 넘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인데, 기존의 837곳에서 무려 서른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다음달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점검 대상업소는 더 늘어나서 13만곳이 될 전망입니다.
단속반은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거나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또, 냉동 제품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수입 쇠고기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파는 것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품을 수거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시점부터는 상설감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Q3> 끝으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요?
A3>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여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의 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유가가 150달러가 넘으면 우리도 비상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면서 어제 중국 정부가 공직자 차량을 50% 줄여서 운행하기로 한 방침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차량을 줄이기보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서, 전국 15개 시도와 함께
대책을 세워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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