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달청의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조달청이 이름을 가칭 '재정관리청'으로 바꾸고,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온 276조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도맡아 관리하게 됩니다.
정부조달 물자를 관리해오던 조달청이 '재정관리청'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대폭적인 기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재정 집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그동안 끊임없이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국유재산 관리의 강화를 위해섭니다.
지난 20일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조달청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의결됐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조달청 기능에 국유재산 관리와 재정집행 관리 등의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달청이 관리하게 되는 국유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땅 107조원과 건물 31조8천억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276조원에 달하게 되는데요.
또한 공공공사의 가격 관리와 설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부가 지자체 등에 보조하거나 출연받아서 집행하는 각종 사업의 집행관리 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조달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건 놀고 있는 국유지가 많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해오던 일에 대해서도 역경매 등 다양한 경쟁방식을 도입해서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만큼 철근과 시멘트같은 건설기초자재를 원자재
비축 사업의 대상품목에 포함시켜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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