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쇠고기 추가협상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장관고시가 내일 관보에 게재된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위생조건이 내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에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를 내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는 당초 모레쯤에 장관고시를 게재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추가협상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발표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장관 고시가 실린 관보가 배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Q2> 네, 그렇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언제부터 유통이 되는 건가요?
A2> 일단 내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수입이 공식적으로 재개됩니다.
작년 10월에 등뼈가 발견돼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8개월만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들어오는 쇠고기는 검역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초쯤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후속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화된 검역지침의 내용이 투명하고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쇠고기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관 고시는, 오늘 오후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합니다.
Q3>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국회의 빠른 개원을 촉구했군요.
A3> 네, 18대 국회가 한 달 가까이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보니 최근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극복 서민대책도 어쩔수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건데요, 강 장관은 오늘 오전에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위한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국회 개원이 미뤄지고 있어서 고유가 대책이 예산과 세법으로 반영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유가가 계속 오르면 정책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 모두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Q4> 네, 오늘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에 대해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A4> 네, 강 장관은 하반기 정책기조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동력을 확충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기관장들도 고유가 시대가 온 만큼 정부 정책의 방향도 여기에 맞게 수립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정부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달 물가가 지난달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5%를 조금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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