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생활 불편해소 나선다!
등록일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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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도상의 미비점이나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의 불편한점을 접수받아 개선책을 마련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루 접수되는 민원수만도 수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필요한 규제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민생경제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94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슈추적에서는, 94개 개선 과제중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10가지 과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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