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죠?
특히 새 정부 들어서 불법 복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인식을 높이기 위해 예비교사인 교대나 사범대 학생에게 저작권분야를 교양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사범 수는 2005년과 2006년 1만여명이었지만 지난해엔 2만여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70∼80% 정도가 법령을 잘 모르는 청소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교육대학과 일반대학 사범대 재학생 같은 예비교사들에게 저작권 분야를 교양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교대와 사범대 교양과목에 저작권의 이해라는 과목을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대학측과 협의 중이며, 일부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저작권 과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열리는 전국대학총장 세미나에 유장관이 직접 참석해 저작권 과목 도입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안으로 저작권법도 디지털환경에 맞게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장관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하고 그동안 논의돼온 불법
사이트 정지 및 폐지 관련 규정을 도입하며 콘텐츠 유통구조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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