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팀 김미정>
A1> 네, 한국은행은 오늘, 하반기 우리 경제가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4.6%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3% 후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본 것인데요, 다만 중동과 러시아 등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이 계속되는 만큼, 수출은 당분간 견고한 신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는 고유가의 여파로 하반기에도 여전히 높아져서, 5.2%의 물가 상승률이 전망됐습니다.
한편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최근에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의 상황이 고물가-저성장 국면은 맞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Q2> 네,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도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는데, 어떻습니까?
A2> 네,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상수지가 9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적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60억 달러가 늘어났지만, GDP의 1%에도 못 미치는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 국제적으로 볼 때, GDP의 3%이상이 수년동안 지속될 때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2% 미만이라면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을 보이겠지만, 현 수준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3>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화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담은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요.
A3>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에서는, 쇠고기나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는 구이용과 탕용, 튀김용, 그리고 육회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용과 탕용, 찜용, 그리고 튀김용에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쌀은 밥으로 만든 경우에, 배추김치는 절임이나 양념 혼합으로 가공해서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각각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됩니다.
Q4> 끝으로,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진다는 소식이 있죠?
A4> 네, 오는 15일 이후에 분양하는 소형분양주택 10채 중에 3채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하기로 한 건데요, 주택 청약 자격을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출산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 통장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인데요.
정부는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20% 우선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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