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와 민생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반 안건이 2건 있었는데 하나는 외교통상부에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미 FTA협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만 그때 처리가 되지 못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폐기된 것이고 사실 이미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법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올려서 의결을 하고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17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한미 FTA법안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금년에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부처의 국무회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재정부에서 2007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11시쯤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아니까 구태여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 여름철 풍수해 예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보도자료를 낸다고는 안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다른 것은 일반적인 것과 유사한데 이번에 오늘 보고에서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 여름철 풍수해는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까지 어느 정도 많은 준비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그것 말고 기타 재해대책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쓰촨성 지진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으로서 공공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진에 견디는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한다, 또 지진대응 종합훈련계획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식의 주요 골자 발표가 있었고, 이상파랑에 대한, 갑자기 물결이 쳐서, 지난번에 충청남도 보령에서 방파제에 앉아 있던 분들이 휩쓸려서 9명 정도 사망한 사고에 대비해서도 이상파랑을 관측하거나 예·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방파제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평소에 위험구역으로 지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특히 낚시객의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대책도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제를 실시하기로 이미 발표했고 기사도 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폭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책에 관해서도 협의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heat break´라고 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유사한데, 야외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야외작업장 등에 폭염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를, 특히 13~15시 사이에 작업장 휴식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경우에 노약자가 거주하는 지역,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순회구급대의 전진배치 등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고유가 대응방안으로 LED보급 촉진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LED는 빛을 내는 반도체라고 하는데 조명, 가전, 선박, 차량 등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유가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LED의 보급이 중요합니다. 에너지절감이 최고 90%까지 되기 때문에 여기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의 18%를 조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분야에서 30%만 LED로 대체할 경우 원전 2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력 소비절감 효과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 원전은 100만㎾ 짜리 2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LED에 관한 기술적인 발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한 5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의 LED 효율보다 한 2배 정도의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에너지의 위기상황이나 앞으로 장차 미래적인 것을 대비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많은 LED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LED가 다른 조명기구에 비해서 가격이 높고, 많은 경우 10배까지 더 나가고, 아직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보급률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경제부는 정부가 선도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LED의 경우는 한 2%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초기에 민간시장에서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이 LED조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별로도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LED 공원을 만들거나 하는 등의 LED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LED 경관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또 새로운 신도시에 있어서는 LED 조명을 대폭적으로 반영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민간부문의 LED 조명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LED 보급촉진펀드를 만들어서 민간부문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특히 조명사용의 비중이 아주 높은 사업장, 예컨대 큰 슈퍼마켓이나 주유소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민간수요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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