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와 민생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원가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하여는 가격기능을 유지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관세율 인하 등 구조적·미시적 대책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측면의 요인(demand-pull)에 의한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유동성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서는 선별적·부문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분야별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미 발표한 10조 5천억원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비료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대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여건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경제안정 종합대책에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세·규제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해 간다는 이명박 정부가 공약했던 경제정책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물가 안정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후대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고유가 등 대외충격에 의한 물가상승, 경기둔화, 외채 증가 등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단합된 노력과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6월 8일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에 의한 10조 5천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 매겠습니다. 예산을 10% 절감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도 10% 높이겠습니다. 기업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투자와 경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경우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 다른 기업보다 한 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여는 역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고통 극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1사 1인 더 채용하기」캠페인은 민생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서민경제를 위하여 물가 편승인상을 자제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가격 인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안정 회복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등 고통극복의 대열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립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제출한 민생 안정을 위한 4조 9천억원의 추경예산, 세법개정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18대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경제는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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