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하반기 경제를 이끌어갈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2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6개 경제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Q1> 하반기에 경제 사정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1일 한국은행 발표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2일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2일 오후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6개 경제부처의 장관들이 모여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 모두가 한자리에서 합동브리핑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상황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최우선 순위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생활을 살피는 쪽에 두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당초보다 내려잡은 성장률 전망치도 내놨는데요.

이외에도 정부는 취업자 증가수를 35만명에서 20만명 내외로 수정하고, 경상수지 적자도 100억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2> 네, 정부의 정책기조가 성장에서 안정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1일 한국은행도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죠.

당초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6% 성장률을 이렇게 4%대 후반으로 낮춘 것은 그 만큼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이 멈출 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같은 선진국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서브프라임 부실의 여파로 국제 금융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상탭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국내 경기도 위축이 됐는데요.

한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5%에서 3.5%로 잡고 있는데 이미 그 수치를 넘어선 상태고, 6월 소비자물가도 10년만에 가장 높은 5.5%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서민경제의 직접적인 어려움이 대단히 커졌다고 판단해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을 물가와 민생안정에 두기로 한 겁니다.

Q3> 네, 그럼 2일 발표된 주요 내용 하나씩 짚어보죠.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이렇게 네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먼저 물가와 민생안정부터 살펴볼까요?

A> 네. 물가와 관련해선 정부가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여왔죠.

하지만 국제유가가 폭등을 계속하면서 물가잡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화와 환율같은 거시정책 수단은 국내 경기와 물가 동향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구요.

또, 하반기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철도와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만일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 오름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Q4>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준비됐나요.

A> 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난달 8일에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국회가 문을 여는 대로 10조5천억원에 이르는 민생안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힘쓰겠다는 계획이구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원도 늘릴 방침인데요, 특히 일부 시장에서만 사용되던 상품권을 전국의 모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공동 상품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동전화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Q5> 네, 이렇게 물가와 민생의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A>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거시경제 전망치를 수정했지만, 그렇다고 성장 정책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되,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해나간다는 MB노믹스의 기본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나가는 것이죠.

Q6> 네.

그렇다면 일자리와 성장잠재력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나요?

A>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기존에 계획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1단계로 지난 4월에 문화.관광산업 지원 계획이 나왔었는데요, 서비스 산업이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2.3단계 추가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취약계층, 구체적으로 여성과 고령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구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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